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1 | 학교운영위원회 | 10 | 10 | 초등중교육법 제31조 |
2 | 학교급식소위원회 | 7 | 7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
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9 | 9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
4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9 | 9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2조 |
5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8 | 8 |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조,별지9호 |
6 |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8 | 8 | 초증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제5조 |
7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6 | 6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 |
8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 | 7 | 7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16조,제17조 |
9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6 | 6 | 교원예우에관한규정제6조 |
10 | 선도위원회 | 11 | 11 | 선도위원회규정 |
11 | 인사자문위원회 | 4 | 4 |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35조,제35조 |
12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원원회 | 8 | 8 |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 동법시행령제27조의2 |
13 | 교복선정관리위원회 | 12 | 12 | 교복,체육복구매요령(교육부) |
14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 10 | 10 | 헌법및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 |
※ 기 제출한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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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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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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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