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교와 학생들을 성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도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학생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 < 개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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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등
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2.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5조∼제9조)
가.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나.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인·허가 등 직무, ②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채용·승진 등 인사, ④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⑨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 부정청탁 예외사유 >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⑤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마.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①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③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⑧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에 확인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법 적용대상임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기관별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함
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