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안내문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여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가정 내 지도 및 예방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1.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2.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4.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온라인 수업 우리들의 자세>
◈ 수업 전 ◈
- 가급적, 빛이 잘 들고, 소음이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시청하세요.
(가족, 애완동물, TV나 게임, 휴대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 ''시간 날 때 아무때나'' 듣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청하세요.
- 미리 기기 작동을 확인하세요.(전자기기는 미리 충전, 컴퓨터 / 노트북 /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 작동 확인)
동시 로그인으로 인한 시스템접속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 EBS온라인클래스 로그인을 수업시간 이전에 미리 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다를 뿐, 학교 수업과 똑같이 수업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수업 중 이동하지 않도록 교재,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세요.)
- 단정한 모습으로 컴퓨터(노트북/ 스마트패드/스마트폰) 앞에 앉습니다.
- 학급 및 교과별 선생님께 받은 수업 자료는 그때 그때 잘 정리해 두며, 일정들은 달력에 잘 적어 두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수업 후 ◈
- 온라인 상의 언행은 직접 만날 때 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 하지 않습니다.
- 수업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집에 있지만,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한 점은 적어 두었다가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을 통해 질문합니다. (EBS온라인클래스-교과별 게시판 이용)
<디지털 소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한다.
2. 정기적 데이터 백업
-랩탑에 물을 쏟거나 랜섬웨어 등의 공격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여러 방법으로 저장한다. (클라우드나 외장하드 등)
3. 선생님께 파일 제출 혹은 업로드
-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폰트만 사용한다.
-파일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환경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준비하도록 한다.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2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