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학교를 힘들게 합니다.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은 이렇게 조성됩니다.
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2.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 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1.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 측에 대해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입니다.
< 학부모단체의 불법찬조금 유형 >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접수 - 간부 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회식비 등 |
<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운영 >
◈시흥교육지원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sh.kr)/열린마당/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전 화 :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031)488-2463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 |
2016. 05. 04.
함 현 중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