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HOME > 함현제규정
함현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2490 -217)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⑦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일정기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다목적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주번활동】학생의 주번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번교사의 지도아래 정해진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한다.
2. 담당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정리 정돈을 한다.
3. 학급비품 정돈, 실내․외 청소, 학급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봉사한다.
4.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3조【기타 교내생활】
1.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2. 기타 사항
① 지각생 지도는 학교에서 정한 08: 00이후로 한다.
② 복도 통행 중 큰소리나 소란을 삼가고, 먹으면서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③ 선생님이나 외부 손님을 만났을 경우에는 목례로 인사를 한다.
④ 등하교 시만 실외화를 신고 실내에서는 실외화를 신지 않는다.
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외출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무단외출은 금한다.
⑥ 결석 시에는 신속히 결석의 사유를 전화로 알리고,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절 교외생활
제15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용의 복장
제17조 【복장】
1.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교복 착용(그림 참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절기에는 덧옷으로 외투를 입을 수 있으나, 등교 후 실내에서는 반드시 외투를 벗는다.
② 체육시간 이외에는 체육복을 입지 않는다.
③ 양말은 검정색 또는 흰색, 스타킹은 살구색 및 검정색만 허용한다(쫄바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④ 동절기에는 검정색 계열의 폴라티를 허용한다.
⑤ 교복은 변형하여 입지 않는다. 여학생의 치마의 길이는 무릎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폭을 줄이지 않으며, 남녀학생 모두 바지의 폭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다.
2. 학교마크(교표)는 교복에 부착하고, 명찰은 교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학년마다 색깔을 달리하여 학년표시를 하도록 하고, 학교마크는 상의 좌측 윗주머니 중앙에, 명찰은 상의 좌측 윗주머니 위에 항상 달아야 한다.
3. 등교시간 외에도 다음 복장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① 사치성 고가 의류 ② 지나친 화려한 원색 의류
③ 문구가 인쇄 부착된 의복 ④ 노출이 심한 의복
⑤ 학생 신분에 부적합한 의복
제18조 【교복착용시기】교복 착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기온의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동복 착용 : 매년 10월 첫주부터
2. 동복, 춘추복 혼착 : 매년 4월 세째주부터
3. 춘추복 착용 : 매년 5월 첫주부터
4. 춘추복, 하복혼착 : 매년 5월 세째주부터
5. 하복착용 : 매년 6월 첫주부터
6. 하복, 춘추복혼착 : 매년9월 첫주부터
7. 춘추복착용 : 매년 9월 둘째주부터
8. 춘추복, 동복혼착 : 매년 9월 세째주부터
제19조 【두발】
1. 남학생의 머리는 가르마를 타지 않은 스포츠형 또는 상고형으로 한다.
①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아야 한다.
② 옆머리가 귀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③ 뒷머리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2. 여학생은 커트 및 단발형으로 한다.
① 머리 길이가 어깨에 닿지 않아야 한다.
② 머리를 묶을 때는 하나로 묶는다.
③ 검정 또는 브라운 계통의 색으로 된 실핀, 똑딱핀, 머리띠(폭 1,5㎝이하, 머리끈(천이 아닌 고무줄 끈)만 허용한다.
3. 두발은 단정히 하되 다음 사항은 규제한다.
① 염색, 탈색, 고대, 파마(스트레이트 파마는 허용함)
②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머리(여학생)
③ 무스, 스프레이, 젤 사용
④ 그 외 학생 품위를 손상시키는 머리
제20조 【신발】편리하고 검소한 신발(운동화)을 신으며 다음은 규제한다.
1. 하이힐, 부츠, 사치성 구두, 바닥이 높은 구두, 앞이 튀어나온 구두
2. 슬리퍼, 샌들을 신고 등하교 금지
3. 실내화는 슬리퍼 및 끈이 없는 운동화만 허용한다.
제21조 【책가방】
1. 학생용 가방을 원칙으로 하되, 등에 메는 것이어야 한다.
2. 혼란한 색채, 무늬, 글씨, 장식이 있는 것을 금한다.
3. 얇은 가방, 성인용 가방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4. 학업 상 필요한 보조 가방은 허용한다.
제22조 【소지품 및 장신구】학습활동에 필요한 물품만 소지하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은 규제한다.(휴대폰, 비디오테이프, 만화 불량서적 소지 금지)
제23조 【기타】
1. 학생 신분에 어긋난 화장을 금지한다.(루즈, 눈썹, 색칠, 매니큐어)
2. 학교에서 지정한 것 이외의 부착물을 달지 않는다.(단 학교배지, 명찰은 학교에서 꼭 착용한다.)
① 배지: 왼쪽 옷 카라(동복 착용 시), 가슴 상단(하복이나 춘추복 착용 시)
② 명찰: 왼쪽 가슴 부착(주머니 입구 밖으로)
제4절 정보통신
제24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소지할 수 없다. 휴대폰 소지로 적발될 시에는 회수 보관한 후 학기말에 돌려주도록 한다. 부득이 휴대폰을 소지해야할 경우에는 등교하자마자 담임교사에게 보관하게 하고, 하교 시 되돌려 받도록 한다.
2. 고사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른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회
제26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7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활동】학생회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활동
① 학생회 조직, 임선 선출․운영
② 학교생활 주요과제, 공동 관심사 협의․계획
③ 생활 반성, 학급․클럽활동에 대한 의견 교환
④ 학교 단위의 행사 계획 수립
2. 위원 활동
① 위원회별 구체적인 활동계획 및 평가
② 학교생활 규칙 실천 활동
③ 행사 운영, 봉사 및 체험․지원활동, 학생 복지 증진활동
3. 기타 행사 활동
①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의식 행사 활동
②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③ 학교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제3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1인(2학년)을 전교생이 12월중에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 각부의 부장 1인, 서기 1인(3학년), 차장 1인(2학년)은 3월중에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지도교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봉사부 : 각 종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생활지도 점수제 지도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도서부 : 학급 도서 및 도서실의 도서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제33조【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여 지도교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4조【임원의 자격】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제35조【임기】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이 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제36조【기구】학생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37조【효력 정지】
1. 학생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학생회 의결사항이 교칙에 위배 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38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대의원회를 주관하고 반장은 학급회를 관장한다.
2. 기능
① 사업계획 보고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②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 수렴 및 전달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9조【운영위원회】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2. 기능
①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② 사업계획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④ 기타 중요한 의안
3. 회의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4. 부서 조직
① 학습부 : 학․예술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②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③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④ 환경미화부 : 학교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⑤ 도서부 : 학급도서 및 도서실의 도서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⑥ 바른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확립과 생활지도 점수제 지도에 관한 사항
제6절 학급회
제40조【목적】본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명칭】 본 회는 함현중학교 학급회라 칭한다.
제42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해당 학급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3조【권리, 의무】본 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4조【지도기구】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담임교사를 고문으로 한다.
제45조【기능】본 회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46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및 서기 1인
4. 각부의 부장 1인
제47조【부서】본 회는 다음 각 부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학습부 : 학, 예술 및 교양, 취미, 오락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3. 바른생활부 : 실내 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4. 봉사부 : 각종 봉사활동, 저축 및 학도 애향대 활동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부 : 교실 환경정리 및 학급행사, 홍보물 제작, 미화 활동에 관한 사항
6. 도서부 : 학급 도서 정리 및 관리, 그리고 도서에 관한 사항
제48조【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기획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
4. 서기는 기록을 담당한다.
5. 부장은 소속부의 임무를 총괄하며, 부원은 부장과의 협조 하에 학급일을 수행한다.
제49조【임원 선출 및 자격】
1. 회장, 부회장은 학급회에서 선출하고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2. 회장, 부회장은 학급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 학기 초에 선출한다.
3. 제2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학급회의 제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는 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입후보자가 1인 일 때는 그 득표수가 회원 총수의 1/3 이상이 아니면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될 수 없다.
5. 각 부의 부장은 학급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년 초에 선출하며, 담임교사의 심사를 거친 후 임명한다.
6.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제50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로 한다. 단,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는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51조【회의】
1.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주 학급회 시간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학급 인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학급회 의결은 학급 인원 4/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학생회 선거 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전교학생회의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학생회의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회 장 1인 (당해 2학년 1인)
부회장 1인 (당해 1학년 1인 )
제3조 【선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거일전 2주전까지 학교장이 공고한다.
2.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한다.
3. 본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공고일 현재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5. 직선이 불가한 경우
①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사항
②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학생부장이 후보자를 선정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구성】
1.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학생회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정·부회장의 입후보 및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업무가 끝날 때까지이다
제5조【공고】선거일은 2주전에 공고한다.
제6조【선거인 명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명렬표로 대체)
제7조【후보자 등록】
1. 정·부회장은 각자 입후보한다.
2. 후보자의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를 첨부해 등록한다.
3. 2명 이상 추천한 경우는 추천이 무효이다.
4.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5.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순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 자격】본회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
2.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학생회장은 3학년 진학예정자, 부회장은 2학년 진학예정자로 한다.
제9조【선거운동】
1. 선거 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 직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한다.
2.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전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 구호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4.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5. 벽보의 관리는 기호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다.
6. 벽보의 규격은 4절지로 한다.
7. 연설회는 1회 실시하며, 1인의 찬조 연설도 가능하다.
① 연설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찬조 연설자는 각 후보자 연설직전에 실시한다.
8.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9.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② 다른 후보비방 및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규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10조【투표】
1.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작 1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좌석, 선거인 명부의 대조,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 투표함의 설치, 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3.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5.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6.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제11조【개표】
1. 개표소는 일정한 교실에서 행한다.
2.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3.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임석 하에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실시한다.
4.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는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③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④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
⑤ 경계선에 기표한 경우
⑥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12조【당선인 결정】
1.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 1항의 개표결과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교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때
②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의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당선 무효된 때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1.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사고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이 제1항의 보궐선거의 실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15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당선인공고 후 10일 이내에 교직원회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교직원회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것이 확인된 경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보칙】
1. 선거관리 자문교사는 선거권자들에게 선거절차․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관리 자문교사에게 제출하고, 자문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4장 생활지도 점수제 운영
제1절 벌점제
제1조【절차】
1. 규칙을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지도카드에 반드시 당해 학생의 인정을 받도록 한다. 단, 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명백함에도 학생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2. 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학생선도규정에 따른다.
3. 규칙을 위반하여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담임교사와 1차 상담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학년부장 교사 또는 인성상담부 교사로 하여금 2차 상담을 하도록 한다.
4. 누적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지도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학생부에 제출한다.
제2조【방법】
1. 모든 교사는 학생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도카드에 성명, 위반내용, 벌점을 기록하고 학생의 확인을 받은 후 날인하여 학생부에 제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건강 및 신체적 이상으로 인하여 위반하는 경우
②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의 판단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할 때
③ 가정 사정으로 인한 위반으로 학부모로부터 확인을 받았을 경우
2. 규칙 위반사항 중 당일 교정이 어려운 것은 1회에 걸쳐 벌점을 부과한다.
3. 2회의 교육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벌점기준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다.
4. 각종 교내상 추천시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제3조【벌점 관리】생활지도부 담당지도교사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고 벌점을 학급별 학생생활평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4조【벌점기준】벌점은 항목에 따라 달리 정한다.
제5조【결과처리】
1. 벌점의 누계는 1달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며 당해연도에 한한다.
2. 누적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3. 징계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학생선도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점의 경감】
1. 벌점을 받은 학생이 교내외에서 모범상 또는 행동발달 및 봉사활동 영역에서 표창을 받는 경우 선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0점 이하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
2. 상점을 받은 학생은 그 점수만큼 누적 벌점을 감해준다.
3. 벌점을 받은 학생이 노력 봉사를 하면 시간당 상점 2점을 주며, 담임교사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벌점으로 인한 봉사 활동은 일반 봉사 활동 실적에서 제외한다.
5. 선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30점을 누적 벌점에서 감해준다.
제2절 상점제
제7조【기준】기초질서, 예절, 준법, 근면, 절약생활, 학습태도, 봉사활동, 선효행 등의 모범사례가 발견되면 상점을 부여한다.
제8조【방법】
1. 수업 시간 및 학교 활동에서 칭찬 받을 만한 행동이 있을 경우 교사는 카드에 기록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2. 학생들은 매월 마지막 주 학급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주변에 칭찬받을 만한 친구를 추천하고 담임교사는 이를 선별하여 상점을 부여한다.
3. 학생 및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추천하면 담임교사가 카드를 작성하여 생활지도부로 제출(추천자 기재)한다.
4. 상점은 생활지도부에서 시행하는 벌점제도와 연계하여 서로 합산하여 누계할 수 있다.
제9조【관리】
1. 생활지도부 담당교사는 월별로 상벌점 누가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평점은 사례에 따라 1～5점으로 한다.
3. 모범학생표창은 월중 평점 1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되 누적벌점이 있는 경우 그 벌점을 먼저 감해야 한다.
4. 담임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평가에 반영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부와 학생선도위원회를 거쳐 직원회의에 회부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3절 교육벌
제11조【기준】교육벌은 벌점과 상관없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한다.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2. 학습태도가 불성실, 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행위를 할 때
4. 다른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할
5.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6. 기타 매에 의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절차】
1. 체벌은 교육상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교사가 실시할 수 있다,
2. 교사는 체벌 직전에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3. 교사는 체벌 전 학생에게 체벌 받게 된 이유를 통지한 후 실시하며, 학생이 체벌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교육벌 부위】교육벌 부위는 신체 중 가장 안전한 부위(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의 손바닥, 옷을 입은 상태에서의 둔부, 종아리 등)로 제한한다.
제14조【기타 사안】
1. 담임교사나 학생부교사는 교육상 필요시 학부모를 내교토록 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학부모가 내교통지서를 받고도 내교하지 않을 경우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교내외 모범학생 표창 추천에서 제외시킨다.
4. 이 규정의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5장 학생선도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생 선도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와 학칙 28조에 의거 학생의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도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4. 학생 선도는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하고 징계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2절 선도위원회
제4조【구성】 학생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해당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제5조【기능】 이 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6조【회의 소집 및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7조【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의 진술서, 학생사안 경위서, 담임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참고하며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학교장의 재부심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징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선도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절 징계
제10조【종류】 : 선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 내의 봉사는 3일 이상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사회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사회 또는 교내 봉사를 해야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교육청에서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에 참가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11조【방법】 : 징계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부와 담임교사 및 인성상담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 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하며, 반드시 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특별 교육 기관의 교육이나 상담 치료 개별 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특별교육 이수 기관 참조>
① 금연학교나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
②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교육 기관의 치료 교육 등이 있음.
4. 제 10조에 해당한 징계 처분 사실은 학생 선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5.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 활동과 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6. 공휴일 및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순연된다.
제12조 【적용기준】 : 징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고(벌점적용은 학생생활규정 벌점기준 참조),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지 않고 선도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1. 학교내 봉사 :
① 생활점수 누점 벌점이 30점 이상인 학생
②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③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④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⑤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⑥ 도박을 한 학생
⑦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⑧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⑨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⑩ 일과 시간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⑪ 인터넷에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학생
⑫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2. 사회 봉사 :
① 생활점수 누점 벌점이 40점 이상인 학생
② 학교내 봉사를 해당 학기 내에 2회 이상 받게 된 학생
③ 제 12조 1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④ 수업을 거부한 학생
⑤ 시험을 거부한 학생
⑥ 흉기를 소지한 학생
⑨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⑩ 불법집회 또는 불량 써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⑪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⑫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⑬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3. 특별교육 이수 :
① 생활점수 누점 벌점이 50점 이상인 학생
② 사회봉사를 해당 학기 내에 2회 이상 받게 된 학생
③ 제 12조 2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④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⑤ 불건전한 이성 교재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⑥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⑦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⑧ 공공시설물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⑨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⑩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⑪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13조 【심의 확정】
1.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2.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집행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4. 1회 이상의 포상을 받은 학생은 징계에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징계의 하향 적용 가능)
제14조 【징계내용 통보】 :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5조 【징계 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징계 경감】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부장 및 담임교사, 진로상담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의 단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부장이 진로상담부장 및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 처리 방법】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학급 담임은 그 학생에 대하여 1회 이상 학부모와 면담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도한다.
② 징계 기간이 지나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의 해제는 생활지도부장, 인성상담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학급 담임의 합의로 학생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④ 사회봉사와 특별 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를 할 때와 해제를 할 때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부형을 동반케 하여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제출된 서약서는 학생부에서 관리한다.
제18조 【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학생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 지도】 담임교사와 상담 교사는 징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 4절 규정의 개정
제 20조 【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은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회의에 회부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 22조 【기타 규정】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함현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③ 피해학생의 보호
④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⑥ 그 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점
2.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 활동
①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③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3조 【구성․소집】
1.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①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대신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2명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든 교사는 생활지도 경력자로 볼 수 있음)
②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④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⑤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⑥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4.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운영】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학교의 장이 본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3.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교의 소속 교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최소한 년 1회 이상 개의한다.
5.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②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치위원회는 의결로써 당해 의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피해 학생의 보호】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전학권고
⑥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③ 학급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출석정지
2.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 제8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조정】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3.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 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②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5.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당해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제11조 【분쟁조정의 신청】
1. 분쟁당사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②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 및 성명
③ 신청의 사유
제12조 【분쟁조정의 개시】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①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②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 조정의 결과처리】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장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장의 경우에는 피해․가해학생 소속학교 자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③ 조정의 결과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1.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또는 자치위원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았을 경우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누설금지 의무】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기타 사항】
1. 본 규정은 2004년 9월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